스위스, 조력자살 1942년 첫 허용

안락사는 네덜란드서 첫 도입
호주선 한때 제도화했다 철폐

유럽에서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4곳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 당국에 보고된 스위스인의 조력자살 건수는 1998년 43건에서 2009년 29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조력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건너온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디그니타스는 환자가 원할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의 약물처방으로 자살을 돕는다.

1998년 디그니타스를 설립한 루드위그 미넬리 박사는 2008년 840건의 조력자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0%가 독일인이라고 밝혔다.

2012년에는 180여명의 영국인이 디그니타스를 방문했으며 프랑스에서도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안락사를 가장 먼저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으며 벨기에도 같은 해 이를 합법화했다. 2011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3695명, 벨기에는 1133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각각 1923명, 429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럽안락사반대연합의 케빈 피츠패트릭 박사는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이를 선택한 사람은 10년 만에 500% 늘었다고 설명했다.

룩셈부르크도 2008년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도 엄격한 조건하에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 오리건주는 1997년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조력자살 대상은 18세 이상 말기 환자여야 하고 본인이 서면과 구두를 통해 자발적 의사를 수차례 밝혀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하다.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주민투표에서 57.8% 찬성으로 조력자살이 허용됐다. 버몬트주에서는 지난달 막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호주에서는 1995년 북부지역에서 8개월간 안락사를 허용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철폐된 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는 1997년, 인도는 2011년 부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