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에서 軍으로 ‘파워시프트’… 개혁·개방 정책 후퇴 불가피

北 권력재편 한반도 미칠 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북한 지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한 축을 이뤄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 권력층에 내재되어 있던 정책 노선 갈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핵 무력·경제 병진 노선’ 수정되나

정보 당국은 3일 이례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하순쯤 장성택 측근이 공개처형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숙청된 인물들에게 ‘반당(反黨)’ 혐의가 적용된 점으로 미뤄 보위부와 당 조직 지도부 주도로 일이 진행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김 제1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이뤄진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장성택의 실각 여부를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실각이 사실이라면 장성택 없는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 없는 김정은정권이 무너질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며 “장성택 세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김정은의 권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장성택의 최측근이 제거된 배경으로 김정은체제 내의 노선 대립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과제로 제시된 ‘핵 무력·경제 병진(竝進) 노선’은 서로 상충하는 과제를 절충해 놓은 것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며 “작년만 해도 자주·선군 노선을 강조한 북한이 올해 들어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장성택 노선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권력집단 내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은 북한 학자들과 제3국에서 북측 인사를 접촉한 국내 북한 전문가들의 전언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 학자들은 정책 노선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김정은체제 들어 경공업 분야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중공업 부문에서는 가시적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 중공업 분야는 대체로 북한 내부 군부 강경파의 이권이 개입된 보수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선임연구원은 “정치 권력 갈등과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 이권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보수세력이 당·정·군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성택 한때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해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맨 왼쪽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정은이 군부 손들어줬다면 남북관계에 악영향”

장성택 실각 사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최룡해와 장성택의 중간에서 최룡해의 손을 들어줬다면 앞으로 군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내부 결속 차원에서 외부와의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부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으며 개혁·개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로 평가 받은 점으로 미뤄 그의 실각 여부에 따라 김정은체제 들어 시도돼온 여러 경제실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했던 인물인 만큼 그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장성택이 당 중심의 체제 변화와 경제발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각으로 당 중심의 체제 변화 기조가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장성택 측근이 숙청됐다고 해서 장성택이 실각됐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고 확정할 수 없다”며 “장성택을 숙청하고 실각시키기 위해 측근을 옭아맨 것인지, 측근들이 부정부패가 심해 장성택이 책임지고 물러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서·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