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이견'

국내파트 폐지·특검도입 합의문 해석에 '아전인수'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과 대선 특검 논의를 위해 3일 밤 작성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 내지 축소 등을 포함한 견제책을 어느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달랐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상 이튿날인 4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에 '주석'을 달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문 문구에 대해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문구를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는 차원의 정치적 수사이지, 실제로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실려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폐지키로 한 것은 그 업무(국내파트)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면서 "특검도 시기와 방법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4자회담의 결과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는 물론 특검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정국 뇌관이었던 만큼 합의문의 향후 실행 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위가 야당 위원장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입법권까지 위임받아 권한이 커진만큼 국정조사 특위에 이은 여야 정쟁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심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을 역이용해 야당이 관철하려는 조항에 제동을 걸고, 특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조항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막으면 된다는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능 축소를 우려한 국정원도 정치권의 논의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방위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 도입을 매개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아우른 '신(新) 야권연대' 결성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혹을 더욱 키우며 여권을 압박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국정원개혁과 특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이견을 노출하고 충돌할 경우 연말까지 처리키로 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도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