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 확대안 8일쯤 발표

6일 朴대통령·바이든 회담후 확정
청와대 “매우 적극적 방안 나올 것”

정부는 6일 오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과 방한 중인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회담 직후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6일 회담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을 미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KADIZ 확대안은 8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 등 문제로 지적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적극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어도는 우리의 수역이고 우리의 해양 과학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므로 KADIZ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도의 법적인 정의는 수중 암초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정부의 관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측 방공식별구역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조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한·미 공조는 유지될 것이고 우리의 국가 이익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에 지지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중국과 일본이 (KADIZ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만약 반대한다면 확대가 우리 국익에 맞느냐’는 질의에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마지막 의사 일정을 남겨 두고 있다”고 답했다.

남상훈·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