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좋던 시절 끝나나. 임금인상 억제, 과도한 복리후생 제재.

정부가 빚덩어리인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핵심내용은 ▲평균 220%인 부채를 2017년까지 200%로 낮추며 ▲과도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 개선 ▲매분기 경영평가를 통해 실적미달 기관장 해임 등이다.

◇임금인상 등 예산

내년도 임원 연봉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사실상 삭감된다. 총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1.7%로 억제된다. 2013년에는 기본인상률 2.8%, 차등인상률 1.0~1.5%포인트를 허용했었다.

43개 공공기관, 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 기관장들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금융 분야 기관장들은 200%/100%에서 120%/60%로 줄어든다.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연 3000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경상경비 인상폭을 2%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법정경비·인력증원·지방이전 등 특수한 경우는 반영키로 했다. 반면 업무추진비는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 220%→200% 감축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인 신용등급 BBB 수준(200%)으로 줄여라'고 나섰다.

2012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지난 2008년(290조원)에 비해 170%나 늘어났다. 국가채무(446조원)보다도 많으며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가 대부분(412조원)이다.

정부는 이들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12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다.

◇방만경영 개선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1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방만경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다.

이밖에 자녀학자금은 고교생까지, 공무원 기준(고교까지만 지원,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해외파견 직원의 초·중·고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00달러를 지원한다.

◇경영평가

정부는 내년 9월말 처음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을으로 드러난 기관은 다른 분야의 평가와 관계없이 기관장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경영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부문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과거 5년간 부채증가 원인과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관련 8가지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기획부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해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