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계 각국 ‘연금 위기’ 막기 안간힘

고령화에 재정 고갈 가속도… 연금 최대한 늦게 주기 고심

지구촌에서 정년연장과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재정 고갈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공적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

◆정년연장·연금수령 연령 조정 러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중국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성(60세 또는 55세)과 여성(55세 또는 50세) 퇴직연령을 향후 20년에 걸쳐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발을 고려해 해마다 3개월 정도씩 올려나갈 방침이다. 호주도 현행 67세인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자민, 공명, 민주 3당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16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연금제 개혁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연금수령 연령을 2020년부터 6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연금을 받게 될 나이가 67세, 2046년에는 68세로 높아진다. 연금 컨설팅업체 추산에 따르면 2063년에는 7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대들은 70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비운의 첫 세대가 되는 셈이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그리스도 68세로 올린 상태다.

프랑스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연금개혁법안을 통해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대신 연금 전액을 타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기여금 납부 기간을 2020년까지 현행 41.5년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늘려 2035년에는 43년으로 정했다. 기여금 납부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공무원 연기금 위기에 몰린 일리노이주가 지난 12일 3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2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금리 조건은 미국 국채 10년물에 1.75%의 가산금리를 더한 5.65%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공무원 퇴직 연령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 단축 요구가 거세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수령 시기를 63세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170만명 공무원의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적연금, 오래 내고 늦게 타는 게 대세

각국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모두 연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생활자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화한 인구에 비해 낮은 퇴직연령으로 연금재정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아시아의 경우 작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억5000만명으로 전체의 11%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50년이면 24%로 북미(27%)나 유럽(34%)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지급 부담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영국은 현재 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급 부담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8%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66세로 조정함으로써 5000억파운드(약 860조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연금재정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퇴직인구는 5억7900만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5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손쉬운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년층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노령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퇴직을 늦춤으로써 세수는 늘리되, 고령인구에 사회보장비용을 투입하는 시점을 늦추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이른다. 호주에서도 70세 이후 퇴직을 원하는 이들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70세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받아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2010년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수십만명의 항의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이 방안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독일도 여당이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에 합의하면서 연금수령 연령을 63세로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67세로 올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