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증설 막는 제도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전호숙 유치원교원연 회장

“‘유치원 로또 입학’이란 말이 없어지려면 결국 누리과정이 학부모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늘려야겠지만,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만하다고 생각해야겠죠.”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전호숙(사진) 회장은 16일 유치원 입학 대란의 원인과 해결책으로 모두 신뢰를 강조했다.

충남 아산의 한 국공립유치원 원장이기도 한 전 회장은 2014학년도 원아모집의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다며 그 이유로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족을 꼽았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되던 유아학비 지원금도 만5세 전체로 확대되면서 잠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주춤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립유치원 대신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1년 경험해보니 ‘그래도 공립유치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입학 대란은 올해 더 심한 것 같네요.”

당장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다른 기관으로도 수요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공립유치원 증설을 가로막는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학교 용지를 조성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유치원은 여기에 빠져있다.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 회장은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처럼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란 말도 ‘유아학교’라고 바꾸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하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되면 어린이집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논란이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 회장은 전했다. 어린이집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폐원해야 한다.

추첨제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화해야 한다고 혔다. 전 회장은 “추첨제가 공정한 전형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온 가족을 대동해야 하는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대학 원서접수처럼 지원부터 등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