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SW기업 지원 위한 '저작권 가이드북' 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생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생 SW 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사진)을 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는 ‘저작자’이자, 사업을 위해 기존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이기도 한 SW 기업의 특성에 맞춰 저작자로서 권리 보호, 이용자로서 올바른 이용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분쟁 예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수도권은 물론 대구·충북 등 지역 SW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해 다양한 의문점을 수렴한 것이 특징이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유형별 사례를 설명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저작권 기초 상식과 관련 판례,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계약서 양식도 실어 현장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우선 전국 주요 지역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 입주 SW 기업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다. 조만간 저작권위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