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웅비론 2020-미래 비전 새 지평을 연다] “각계 각층 사회적 대화 참여,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호근 전북대 교수

“정부 혼자 하는 사회통합은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호근(사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정적인 대화 체제 구축’으로 요약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사회통합 전문가다.

그는 “당장은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민·관 모두 이념적·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화채널인 노사정위원회는 출범한 지 15년이 됐지만, 노동계 핵심 구성원인 민주노총이 ‘이용만 당한다’며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식물위원회’, ‘반쪽위원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 교수는 “대화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얻는 학습 효과가 매우 큰데 아직 이런 절차가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재계, 협동조합, 노동단체, 학생운동단체, 가족협회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여명을 모아 이틀간 ‘사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과정이어야 한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 대토론회는 연 4회 개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이제 관료 중심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복잡한 갈등을 풀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런 합의기구가 대통령과 국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은 수십년, 길게는 150년 이상 무수히 많은 논쟁을 거쳐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데 비해 우리는 길게 잡아야 20년 정도 역량을 쌓은 만큼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이어서 우리의 사회통합 논의에 주목하는 나라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