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급 정비 기술·권한 이전 안되면 전투기 가동률 美 손에 좌지우지

연 수천억 운용비로 지불해야
“한국형 전투기 개발 담보 못해”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사업 관련 ‘선행 연구’ 과정에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도 중점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투기 기체만 팔고 무장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소스 코드, 정비 권한 등은 넘겨주지 않았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첨단 항공전자장비가 장착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에 대한 창(廠)급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권한을 미국이 넘겨준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투기가 창정비를 받는다는 것은 고장난 전투기를 해체 가능 단계까지 분해해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정비를 마친 뒤 시험비행을 거쳐 소속 공군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투기 창정비는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며,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투기에 대한 운용유지 기술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최근 미국은 군대 내에서의 전투기 창정비를 없애고 제작사에 외주를 주고 있다. 한국은 보유 전투기의 제작사가 모두 미국에 있는 만큼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 그리고 권한을 가져야만 전투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간 미국 전투기만을 고집하면서도 정작 전투기를 손볼 수 있는 권한과 기술은 갖지 못해 한 해 수천억원의 전투기 운용유지비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전투기 가동률이 미국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의 항공전자장비 가운데 군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품목은 채 60개가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조립한 KF-16의 정비 가능 품목이 600여 개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KF-16의 10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한 해 동안 F-15K의 운영유지비는 1979억원으로 1대당 3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창급 정비는 고사하고 일선 야전정비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는 F-35A 부품을 개발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과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F-35A 정비는 한국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며, 정비를 위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기술이나 권한을 이전받지 못해 정비를 모두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F-35A 전투기가 고장나면 미국 본토에서 기술자가 파견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 측에 기술문서 수십만 쪽을 제공한다는 록히드마틴의 주장도 문서 내의 기술을 이용한 정비나 부품개발 권한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F-35A 도입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