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폐지 사실상 무산…정치개혁 ‘없던 일로’

與 “현행 유지”… 결론은 유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응 논의
대선공약 줄줄이 백지화 빈축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으면서 2012년 총·대선을 통해 여야가 앞다퉈 내건 각종 정치쇄신 공약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셀프개혁안 논의도 대선 1년, 총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대부분 공약(空約)화하는 흐름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공약 파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의 위헌 가능성과 여러 부작용을 들어 설득하자 참석자 대다수는 현행 유지 쪽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약 파기에 대한 부담을 의식해 공천유지 당론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내부 연구를 통해 폐지가 옳다고 해놓고 이제 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한 결정”(한정애 대변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회동해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2년 19대 총선,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한 정치쇄신 방안은 없던 일이 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비판 여론이 높다. 의원세비 30% 삭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폐지,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 등 여야 공통공약 외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국회의원 지역구 200석 및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현행 정원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심의위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재 공통공약인 세비 30% 삭감 약속조차 2013년도 예산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정치쇄신특위도 작년 9월 말 활동 종료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며 흐지부지됐다. 당시 정치쇄신특위가 꼽은 셀프개혁 의제 20여개 가운데 성과를 본 의원 영리목적 겸직 금지도 당사자인 19대 의원을 뺀 채 20대 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원연금 폐지 약속도 재임기간 1년 미만 등 각종 제한 장치를 둬 대선 기간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내놓은 공약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선 때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만무하지만 그랬다 해도 최소한 ‘그때는 몰랐다’고 고백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며 “여당의 공약 폐기는 정치인의 당선 지상주의, 선거 편의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홍·유태영·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