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질 대신 ‘마지막 기회’

집권 2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빚을라
야권 “국민 무시한 행위” 반발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진 아웃(3차례 경고받으면 해임)’ 경고를 보냈다. 지난해 7월 취득세 인하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데 이어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국민 탓으로 돌려 물의를 일으킨 현 부총리에게 부적절한 처신이 재발하면 문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이번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고 설날 밥상머리에 ‘카드대란’이 이슈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다 현 부총리의 설화가 더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등 민심이반이 심상찮다는 판단에서다. 종편방송사인 JTBC가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 따르면 현 부총리가 “금융소비자도 신중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한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7%로, ‘공감한다’는 응답(10.9%)을 압도했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에는 현 부총리에게 옐로카드를 꺼냈지만 다음에는 레드카드를 뽑아들 것이라고 예고한 점은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데는 집권 2년차 국정목표인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이란 점도 작용한 듯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여당발 ‘현오석 경제팀’ 교체설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며 재신임한 것과 상반된 기류다. 박 대통령의 조건부 문책론은 국민 지지를 얻어 정책적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말실수로 비난 여론을 산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 시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현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발할 기회를 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자칫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연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오석 경제팀’ 교체를 촉구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현 부총리를 사퇴시키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