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제창, 그 후 1년] (상) 모든 공공정책 문화적 가치 반영 의무화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25일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창한 지 꼭 1년이 돼 간다. 지난 한 해 문화 분야에서 일군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들어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내실화 등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만큼 문화를 강조한 대통령이 또 있을까.” 박 대통령 취임사를 접한 문화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반응이다. 당장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정책 초점은 우선 문화 융성의 기틀을 닦는 일에 맞춰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에 문화적 가치 반영을 의무화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힌 것은 획기적 성과로 꼽힌다. 한국어·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도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

◆“모든 공공정책에 문화적 가치 반영”

‘문화영향평가’는 지난해 정부가 제정한 문화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한국예술학)는 “국외에선 선례를 찾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라며 “모든 공공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정부가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저소득층 등 문화적 소외계층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차상위 계층 가운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이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세대당 1매씩 발급한다. 이 카드는 공연·전시는 물론 스포츠 경기 관람과 관광지 여행에 모두 쓸 수 있는 이른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에 73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며 “시행 첫해 약 144만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월23일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2014 국악인 신년하례회’ 도중 흥겨운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문화 융성’을 제창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문화 융성을 체감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치·한글 등 한국문화 세계화 ‘박차’

지난해 유네스코가 김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건 김치란 음식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한국 고유의 나눔 문화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결과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의 가치를 새삼 일깨웠다.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한 한글은 한국이 보유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통한다. K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지난 한 해 43개국 90개소에서 51개국 117개소로 대폭 늘었다. 수강생 숫자도 2012년보다 25% 증가한 3만6000여명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한국문화원도 같은 시기 20개국 24개소에서 23개국 27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유럽연합(EU) 심장부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한국문화원을 세운 건 의미가 아주 크다. 브뤼셀 한국문화원 개원를 기념해 연 현지 특별공연은 ‘아리랑’ 등 다채로운 우리 가락으로 유럽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