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제작사와 불공정 관행 개선할까

제작비 현실화 등 5대 공약 발표

수년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외주제작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KBS는 최근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외주제작비 현실화 ▲저작권 배분관행 개선 ▲독립제작사 제작기회 확대 ▲친외주제작 환경 조성 ▲독립제작사 제작 안정성 제고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창작 의욕이 꺾였던 외주제작사들은 KBS의 이번 발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영방송사의 전향적 움직임이 다른 지상파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KBS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국민적 이슈가 된 ‘수신료 인상’ 논란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외주제작 문제 물꼬 트다…“파급효과 기대”

지상파 채널에 편성되는 외주 제작물은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BS2의 경우 연간 편성 분량 7339시간 중 3328시간을 순수외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공동제작물까지 합치면 전체 편성의 절반이 넘는다.(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이렇게 외주제작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편성권을 쥔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묵인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저히 낮은 외주제작비와 불합리한 저작권 배분 문제였다.

이번에 KBS가 발표한 공약에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일단 올봄 개편부터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5%, 애니메이션 구매비 10%를 인상하고, 수출한 외주 프로그램 판매수익 절반을 외주제작사에 배분한다. 여기에 ‘과다 편성삭제 프로그램 제작비 보상제’를 확대해 보상 범위를 회당 제작비 20% 수준에서 25%로 인상하는 안도 담아 외주제작사의 제작 안정성 제고도 고려했다.

외주제작사 측은 이런 KBS의 외주정책 변화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외주제작 문제의 물꼬를 트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전체 방송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전체 방송사의 외주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2월27일 ‘2014 KBS 新외주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KBS 및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S 제공

◆“한계 분명해”…“수신료 인상 위한 꼼수”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공약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신료 인상 시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제작비 및 구매비 인상 폭이 현실을 고려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제작비 인상 폭인 5%는 지난해 KBS가 전체 외주프로그램 제작비에서 삭감했던 약 2.8%를 원상복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에 불과하다. 또 인상된 애니메이션 구매비의 경우에도 전체 제작비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허점도 눈에 띈다. KBS는 저작권 배분 문제를 개선한다며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해외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 교란을 이유로 계약은 KBS미디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외주제작사 측은 이런 식의 해외 영업권 개방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안성주 독립제작사협회 이사는 “외주제작사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대부분 직접 해외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수수료 10%를 주고 배급사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 KBS미디어가 계약을 위해 또 끼어들어 수수료 20%를 가져가고 남은 수익금을 6대 4로 KBS와 분배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작사가 해외영업에 뛰어들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외주정책 발표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만 해도 방송산업 환경 악화를 이유로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를 삭감했던 KBS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설명회를 연 것이 그저 언론플레이를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