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작전지휘 모두 군단에… 야전군 체계 대수술

‘국방개혁 2014∼2030’ 살펴보니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은 군의 작전 수행체계를 전방의 군단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반도 전면전 임박 시 대북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능동적 억제 전략을 담았다.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해·공군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은 육군 위주로 짜여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정됐던 국방개혁안이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으로 작전 중심축 이동

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군단은 야전군사령부의 인사, 군수, 전투근무 지원 등 군정 기능과 작전 지휘 기능을 모두 행사하게 돼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 방공단, 군수지원 여단을 군단에 편성하고 참모부 기능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작전수행 체계가 군단으로 이동하면 현재 ‘30㎞(가로)×70㎞(세로)’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당초 2030년까지로 잡혀 있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은 2026년으로 4년 빨라졌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300㎜,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포착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군단장의 빠른 타격 결심을 돕기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고 합동·전술 지휘통제체계(C4I)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인 차기다연장 로켓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해군에는 3000t급 잠수함 전력화와 함께 잠수함사령부가 편성되고, 해병대 예하에는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9해병여단(제주부대)이 창설된다. 공군에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으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가 설치된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병사 줄이고 간부 늘리는 구상, 예산 확보가 관건

국방부는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각각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마련 방안은 확보되지 않아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국가재정 여건과 복지예산 비중 확대 등의 현실을 고려할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방안이 국방비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부사관 3만6000명을 증원할 경우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는 2014년 인건비(급여) 기준으로 연간 1조2898억원이다. 반면 병사는 2014년 이후 2025년까지 대략 15만명이 감축될 경우 1년간 절약되는 인건비(상병기준 월 13만4600원)는 연 242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할 당시 장성 정원을 2020년까지 15%(66명)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7년 442명이었던 장성 정원은 지난해 441명으로 6년 동안 고작 1명이 줄었다. 2008년 국방예산안 심사 때(2007년 10∼12월)는 “2013년부터 장교를 2718명 감축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는 2025년까지 장교를 1000명 내외로 줄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정권 입맛 따라 춤춘 국방개혁, 장기비전 실종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 국방개혁안을 백지화하고 새로 만드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장기 비전 대신 정권의 구미에 따라 개혁 방향이 오락가락했다. 박정희정부의 ‘80위원회’ 활동은 12·12 군사쿠데타와 함께 사라졌고 노태우정부의 ‘818 군제개편’은 ‘군사정권 연장계획’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실종됐다. 김대중정부도 육군 1·3군사령부 통합을 추진했으나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여건상 문제가 있다”는 미군 측 반론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해·공군 전력 강화에 주력한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관련법까지 마련됐지만 이명박정부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백지화됐다. 이명박정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군 내부의 반발에 밀려 좌초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