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 활성화 SOC 시설 투자로

지난해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반국민 450명, 건설 분야 종사자 245명을 대상으로 건설업이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국민과 건설기술자 모두 국민 삶의 복지(68.9%), 경제발전(73.7%), 국민안전(61.7%), 대외적 이미지(67.9%) 등에서 건설업이 ‘높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반면 녹지보호, 현장 소음·진동, 문화유산 보호 등이 포함된 ‘환경’(39.6%) 분야에서는 건설업이 낮게 기여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의 건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건설업의 침체와 주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선진국 대비 국내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은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첫째, SOC 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기존의 양적으로 늘리던 SOC 시설 투자로부터 시설이용자의 만족도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투자로 전환·집중돼야 한다. 즉 국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환경적 측면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건설투자가 요구된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

둘째, 건설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건설기업은 미래 핵심분야에 기술개발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고부가가치인 건설엔지니어링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건설 R&D 성과가 실용화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학교육과 건설기술자의 계속교육, 그리고 건설기업의 사내교육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 건설기술자 교육시스템이 국내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미래 건설사업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이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환경 구축이 먼저 돼야 한다. 즉,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업 제도·정책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변화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건설업 이미지가 좋게 각인될 수 있도록 건설업의 투명성·안정성·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산업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청마(靑馬)처럼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