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평화 뿌리째 흔드는 일본발 ‘핵 위기론’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관인 공공청렴센터(CPI)가 그제 공개한 일본의 핵 재처리 공장이 동북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동을 강행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을 둘러싸고 핵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의 극우 노선과 고조되는 중·일 갈등과 맞물려 일본 핵무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CPI 자료에는 우려스러운 내용이 적지 않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롯카쇼무라 공장이 가동되면 일본은 해마다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핵무기 26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 공장을 5년 반만 가동해도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현재의 곱절로 늘어난다. 현재 보유량은 약 44t이다. 가동 12년 후에는 미국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갖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핵 재처리 시설을 갖추면 국제적인 감시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능력으로는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99%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생산량의 0.1%인 8㎏만 이용해도 핵무기 26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이 공장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롯카쇼무라 공장 가동이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상업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색하다. 지난달 발표한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상업화 시기가 빠져 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이미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원자력기본법에 “핵을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어 핵무장의 길도 열어놓았다.

문제는 동북아에 핵무장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혹시라도 일본이 핵무장을 꾀하면 북핵을 없애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 논리도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동북아의 모든 나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핵 무장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핵에 기대어 이익을 관철하고자 할 테니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통일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일본 핵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핵 개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에 극우노선이 불붙은 상황에서 롯카쇼무라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