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짬짜미 승진·눈먼 출장비… 비리척결 말로만 그쳤다

농식품부 산하·유관기관 비위 백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로 드러난 산하 및 유관 기관의 비위 행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이전에도 지적됐던 비위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생했다. 정부가 매년 산하 및 유관 기관들을 대상으로 비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하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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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지 않은 채용 및 승진 관행 여전

13일 농식품부 산하 및 유관 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농협들은 규정상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 등을 거쳐 채용하도록 돼 있는 신규 직원을 면접이나 서류심사만으로 선발했다. 일부 지역농협은 규정상 면접이나 서류심사로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제 직원으로 신규 직원을 뽑은 뒤 이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국마사회는 2012년 고위직 승진인사 시 서열명부상 상위 서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정해야 하나, 서열명부에 없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승진시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마사회는 1급 승진자 8명 중 6명, 2급 승진자 21명 중 16명을 서열명부에 없었지만 승진시켰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비위 단골, 부적절한 성과급 및 출장비

한국마사회는 업무상 출장이 아닌 연고지 가족을 방문하는데도 노사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직원 603명에게 출장비로 5억8328만원을 지급했고, 사택 거주기간이 만료돼 이사할 경우 규정상 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27명에게 3686만원을 지원했다. 또 해외출장 시 직원들이 선글라스, 선크림, 신발, 의류 등 사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원해 농식품부는 186만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한 지역농협은 이사회 참석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지만 참석하지 않은 이사 등에게 2010년 144만원, 2011년 300만원, 2012년 2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농협은 직원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승인 없이 인상해 지급하고, 퇴직자들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 8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지역농협도 있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160만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고, 한국농수산대학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증빙자료가 없는 출장 2479건에 대해 535만원을 지급했다.

◆지지부진하고 부실한 업무 추진

가축질병 발생 유무를 미리 인지하기 위해 전화로 예찰 활동을 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통화가 안 된 8659개 가축농가에 대해 방문 예찰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예찰요원 402명 중 34명에게 일반 행정업무를 맡기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농식품부 직원들은 세계 주요 도시에 한식을 알리는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기 위해 편성된 50억원의 예산을 사업이 중단되자 다른 용도로 써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닭, 계란 등의 등급 판정이 없는 날에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등급 판정 수수료 고시가 안 된 오리에 대해 수수료 등을 징수해 감사에 걸렸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추진한 경제사업 활성화 22개 과제 중 절반인 11개 과제의 투자실적 달성률이 22.5%로 부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투자비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 내용이 많이 변경된 농협 부서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3월20일 발생한 전산 해킹, 4월10일에 발생한 인터넷뱅킹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농협 직원 5명이 문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농협이 2011년 7월 실시한 안정성 진단 결과 ‘인터넷뱅킹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시스템 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치가 필요한 상태’(위험도 중)라는 진단을 받는 등 12개 점검 항목 중 4개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고, 2012년 5월 동일 부문 진단 결과 인터넷뱅킹 등 4개 시스템이 ‘일부 항목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상태’(위험도 상)로 진단돼 취약성이 더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 이에 대해 별도의 보완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