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영공침투 막을 수 있을까

저고도레이더 도입 실효성 논란

지난해 4월25일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영공을 침범한 레바논 무장그룹 헤즈볼라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에도 이스라엘 공군은 헤즈볼라 무인기를 격추한 바 있다. 헤즈볼라 무인기들은 이스라엘의 저고도탐지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이스라엘 대사관 관계자는 7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들 무인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인기가 비행한 지역이 사막지형이어서 저고도탐지 레이더가 포착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리는 산악지형인 데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고도탐지 레이더를 도입해도 초소형 무인기의 동선을 파악하고 격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의 잇단 출현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무인기 방어망 구축 과정에선 난관이 적지 않다. 전방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저고도 방공망을 갖추는 것 자체가 무리인 데다 군사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는 비행하는 동선과 특정 지점만 파악하고 단순 촬영만 하도록 돼 있다. 유리섬유 재질이라는 것은 종이비행기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완벽한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군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런 뒤 “북한의 기습 도발에 따라 움직일 경우 항상 ‘뒷북 대응’이란 비난이 일 수밖에 없다. 군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사시 북한의 무인기와 기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타격이 우선돼야 한다고 얘기도 나온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초소형 무인기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는 쉽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 무인기 테러로 국가 안전망이 심각하게 파괴,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시설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밀 감시 및 타격 수단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잇단 북한의 무인기 등장이 정찰과 압박수단, 남한 내 내부 혼란 등을 고려한 ‘다목적용’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북한 무인기의 잇단 출현 배경을 네 가지 정도로 압축,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의 정보수집 체계가 우리처럼 한·미 연합자산을 이용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되지 못하다 보니 실질적인 정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고 한·미가 군사위성과 U2 정찰기 등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며 중고도 감시정찰에 나서는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거론해도 움직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압박 수단으로 무인기를 사용했을 개연성이 점쳐진다. 남한 내 내부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령도 무인기의 추락 원인이 연료 부족이라는 점은 북측이 일부러 추락시켰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 무인기로 확증되면 이는 명백한 영공 침범으로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 행위다. 정부는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