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지럽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용카드 공제액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축소 전환한다 하니 소비자는 주머니를 더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이다. 소비심리는 잔뜩 위축시켜 놓고 대기업 우대 정책을 편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자체가 무리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경기도 부양해야겠고, 예산부족에 세금도 더 걷어야겠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걱정인 모양이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정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는다 해도 방향성이 없다면 도로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수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경제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탓에 자칫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국민이 불신감을 갖게 될까 우려된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부양의 신호탄으로 소비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의 초강도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언론은 연일 부동산 활성화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었고, 주택 잠재 수요자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구매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정부가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밝히자 사회에 엄청난 조세저항을 가져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주도로 가려던 순간, 매수자 주도로 유턴해 버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 버렸다. 이러다간 전세주택 전체가 깡통주택이 될 판국이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주택경기가 둔화된 것은 주택보급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역설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주택보급률 속에서도 신규시장이 창출된 것은 다주택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대부분은 2주택자일 것이다. 이 중 전세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그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있었다면, 월세로 전환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을 갈아타려다 부동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정책에는 전세 임대소득은 3주택부터,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부터라는 기준이 설정됐던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놓고, 전세 세입자로 하여금 집을 장만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우선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 징수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

홍창의 관동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