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아시아 평화 해치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지난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발표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기술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의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호칭) 관련 내용은 한국의 ‘불법 점거’ 또는 ‘불법 점령’,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초중고 교과서 검정을 매년 실시, 발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1월 교과서 서술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견해를 명기하는 등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은 아베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영토입니다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교육출판), “일본해에 위치한 다케시마(竹島, 시마네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미쓰무라 도서출판), “일본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동경서적), “시마네현 바다 위에 있는 다케시마는 1905년에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일본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일본문교출판)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주목되는 점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가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동경서적), 중국의 배가 침입해 일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양조사를 한다든가, 위법으로 어업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 서술내용도 들어 있다.(교육출판)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도부터 일선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이웃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아가 적대감까지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겠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 중국에 대한 적대적 기술이 강화된 사실은 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색된 한·일, 중·일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나아가 러시아 등 다른 동북아 국가와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동북아에서의 다자 간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도 한·중·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 혹은 후원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즉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정치지도자들을 계속 설득하는 한편, 일본의 양심적 학자나 시민단체, 시민, 학생들과의 민간교류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