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송환의 추억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우리 해군이 나포했다가 송환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으며 선원들의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6시간 만에 돌려보냈다. 최대한 빠르게 선처한 것이다. 하지만, 북은 최전방에서 결의모임을 갖고 “명령만 내린다면 불소나기를 가차없이 들씌워 적의 아성을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며 연일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눈 깜작할 새 일어난 ‘나포-송환’ 사건에 대해 자유북한방송은 “어선 침투는 북한군 지휘부의 치밀한 공작에 따른 사건이고, 나포됐던 어부 3명 중 2명은 군관, 1명도 북한군 군무원”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의 남조선에 대한 적대 감정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한 작전이라는 것. 이 사건을 기화로 북은 군은 물론 대학교·중학교·조선민주여성동맹원들에게까지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연,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엔 전남 공해상에서 몽골 국적 화물선이 침몰해 북한 선원 10여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 추가 생존자나 시신도 확인되는 대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해 파주 적성묘역에 안치돼 있던 중국군 유해 437구를 지난달 28일 송환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는 최근 방중길에 절절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주의에 따른 아름다운 결정이다.

그러나 모든 송환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김영삼정부 때 전격 단행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 송환은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2000년 9월 이루어진 미전향 장기수 63명 전원 송환은 무모했다. 63명 중엔 신광수라는 거물 공작원이 있다. 신광수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를 데려간 장본인이다. 한국에 잠입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일본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그를 국제수배하며 한국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간첩과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던 언론과 국민을 ‘냉전 수구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까지 이들을 송환했다. 신광수 송환 이후 일본은 우리와의 대북정보 교류를 중단했다. 한·미·일 군사기밀보호협정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또 하나의 비정상의 정상화다.

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