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의 위안부 사죄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기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의제를 놓고 평행선을 긋다 위안부 문제에 국한해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한·일이 위안부 문제만 공식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호도가 갈등을 불러온 만큼 꽉막힌 한·일 관계를 푸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한·일 사이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에 큰 간극이 있다. 접근 방식부터 다르다. 한국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보는 반면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때 사과와 배상을 했다는 것이다.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면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일본 외무성의 문건은 무엇인가.

더 큰 문제는 강제 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 내 기류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반인륜· 반인권 범죄임에 틀림없다. 이런 범죄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이 나치정권 때 박해한 유대인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이 최근 걸어온 길은 ‘참회하는 독일’과는 달랐다.

일본은 과거 수차례 사과를 했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출범시켜 배상에 노력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의 행보는 어떤가. “강제 동원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며,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면서도 검증팀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무엇을 위한 검증인가. 그뿐 아니다.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도 있다”는 일본 지도자의 망언도 잇따랐다. 사죄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피해자와 피해국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어지니 한·일 관계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본은 이제라도 1993년 8월 고노담화를 발표할 당시처럼 ‘반성하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한 고노담화를 끝까지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일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한 시련을 겪은 우리나라 할머니는 55명밖에 남지 않았다. 17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에게 사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진정 어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를 벌려놓을 영원한 ‘역사의 골’로 남을 수도 있다. 일본 국민의 도덕성도 크게 훼손된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잘못된 것을 사죄하는 것은 밝은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일본은 이번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