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 지지부진

한 달 전 정부가 약속한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사업정지 대신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은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에 요구한 사항들도 진척이 더딘 편이다.

◇ 이통시장 안정화 후속대책 진척 느려

미래부는 지난달 12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에 사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6일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은 고객을 구분해 요금 감면을 해주기 어려운 데다 과징금이 많지 않아 요금 감면 혜택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이다.

최성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3기 방통위 출범이 지연된 점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이 상향 된 이후에나 요금할인 대체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이 지난달 6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최 장관은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제 다양화,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 20% 이상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요구했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피처폰용 데이터 요금 인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고가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설정 후 추후 할인 금지, 유심(USIM) 가격 20%가량 인하 등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요금제 다양화 논의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방안들은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통사 "시장 충격 고려"…시민단체 "자발적 요금인하"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심 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완화 등은 제조사와 협의가 필요해 이달 내 결론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017670]은 작년 12월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터여서 추가로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목 요금과 실질 요금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요금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논의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정지 대안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고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3사가 시장안정을 위해 약속한 공동감시단 운영, 보조금 지급 판매점의 전산망 차단 등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후속 대책들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동감시단, 전산망 차단 등 대책도 3사의 영업정지가 끝나 공평한 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업정지 처벌로 보조금을 아껴 이익을 보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전 약속한 요금인하 방안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통사들이 조속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