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정부 필요이상으로 환율시장 개입"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외환 시장이 필요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가 원화 가치 상승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환시 개입 규모가 단순히 이자 소득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무질서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 정책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하며, 원화 가치 상승이 최근 한국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의 수출 의존도 완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 "대규모의 (환시) 개입이 재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올들어서는 상승 추세가 반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환율 변동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 개입을 줄이고 시장 환율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엔화와 대해선 "최근 약 2년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환시 정책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정도의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햇다.

하지만 주요 교역 대상국 통화의 환율 변동, 특히 중국 위안화 환율의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