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국가’ 오명 씻지 못하면 ‘제2 세월호’ 못 막는다

우리나라의 올해 청렴도 순위가 아시아 16개국 중 9위로 밀려났다고 한다. 작년보다 1단계 낮아졌다. 10점 만점인 부패지수 역시 작년 6.98점에서 7.05점으로 나빠졌다. 홍콩 민간연구소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가를 상대로 벌인 부패체감도 조사 결과다.

PERC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인 한국은 개도국의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혹평했다. 낯부끄러운 일이다. 올해 성적표는 10년래 최악이다. 부패지수는 1위 싱가포르(1.60)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우리보다 나쁜 점수를 받아든 나라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7개국 정도다. 개별 항목 평가에서는 부패에 둔감한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기업 뇌물문화는 꼴찌에서 두 번째, 사법처벌의 적정성은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 ‘경제 대국’, ‘한류 문화강국’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부끄러워진다.

‘부패국가’로 만든 요인은 멀리 있지 않다. 뇌물과 부패의 사슬로 연결된 음습한 환경 탓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부패 고리는 생생한 증거다. 산하 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관료’를 매개로 민·관의 검은 유착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부 자체를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주요 협회의 노른자 자리는 지금도 낙하산 관료 100여명이 독식하고 있다. 38개 방만 공공기관의 기관장 중 절반도 낙하산 관료가 차지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힌 이런 유착이 부패의 뿌리다. PERC는 부패지수 상승의 요인으로 원전비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부패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어찌 그리도 관대한가. 온정적 처벌이야말로 검은 유착의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자양분이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패를 응징하는 사법부의 의식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등을 바로잡고 부정비리를 뿌리 뽑아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다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거 정부와는 다른 단호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부패 청산 없이는 ‘청렴 국가’도, ‘안전 국가’도 요원하다. 국가개조 차원의 확고한 의지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관피아의 적폐를 씻어내는 일이다. 그래야 제2 세월호의 참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