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노동권 보장 최악 국가' 불명예

ITUC, 139개국 실태 조사
中·印·방글라 등과 5등급에

한국이 ‘최악의 노동권 보장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19일(현지시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39개국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조사해 처음으로 발표한 세계 권리 지수(GRI)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차지했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어 노동자가 일하기 좋지 않은 국가라는 의미다.

ITUC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세계 각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 실태에 관한 97개 지표 평가 작업을 벌였다. 각국의 관련 법과 국제 325개 노동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분석했다.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잘 보장된 국가로는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을 포함한 18개국이 선정됐다. 일본·러시아 등 26개국이 2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3등급에는 대만·영국·호주 등 30개국이, 4등급에는 미국·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 33개국이 선정됐다. 내전이나 군사 점령으로 법 질서가 와해된 리비아·시리아·우크라이나 등 8개국은 5+등급으로 분류됐다. 각국에서 가장 자주 침해된 권리는 파업 참여였으며 노조 가입과 파업 지령, 파업의 목적과 형태, 단체 교섭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노동권 보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번 조사 결과로 재확인했다”며 “고용률을 무작정 높이려 하기보다 노동자를 동등한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소통해 노동권을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