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발 소비 위축… 환율 하락…'경고등'

2014년 경제성장률 4% 달성 ‘경고등’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소비 위축과 환율 하락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예산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2일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를 적용해 올해 경제성장률로 3.9∼4.0%를 제시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목표치)는 옛 기준으로 3.9%다. 신 기준을 적용하면 4.0∼4.1%의 수준이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옛 기준에 0.1∼0.2%포인트를 더하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성장률을 환산할 수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정부보다 소폭 낮아 세월호 여파나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0%(옛 기준 3.8%)를 제시했다. 대신증권의 김승현 글로벌투자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예상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세월호 사고 영향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애도 분위기 등과 맞물려 지난달 대형마트의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4.1%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도 작년 4월에 비해 1.4% 내려갔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세월호 영향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 여력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내수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