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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지렛대 삼아 통일안보 외교 전면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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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25 23:25:17 수정 : 2014-05-25 2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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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다. 왕 부장의 방한은 한·중 외교수장의 교류이자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 성격도 갖는다. 특히 그의 방문에 이어 추진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정치·군사 지형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는 자못 크다.

관심의 초점은 국제 정치·군사 지형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느냐에 모아진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별 이변이 없는 한 새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한 첫 사례가 된다. 뜻이 깊다.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내용은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정상회담 가릴 것 없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평화·통일의 함수를 푸는 전략을 관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동북아의 정세는 심상찮다. 중국은 물론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강경노선은 동북아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중·러 연합 해상군사훈련은 한·중·일 세 나라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된 동중국해에서 지난 1주일 동안 대규모로 진행됐다. 미·일에 대한 압박이다.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 2대에 30m까지 접근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빚어졌다. 우리로서는 결코 달가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그런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중·일을 묶어 적대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쓸데없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 군사훈련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시 주석에게 ‘중국에 이익이 되는 통일’을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통일을 통한 북한의 핵무장 해결책을 말하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중앙당학교의 많은 수뇌진은 북·중 관계에 회의적인 뜻을 피력하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과도 맞닿는 흐름이다. 중국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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