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日 협상 충격, 심상찮은 정세에 치밀하게 대응하길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어제 발표된 북·일 간 국장급 회담의 결과는 그 자체가 충격이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단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8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약속했다.

고립의 길을 걸었던 북한과 일본이 손을 맞잡은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 정세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생겼다. 북·일 간 합의 내용은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되지도 않았다. 미국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걱정되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독자 행보로 인해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온 북핵 공조 강화에 대한 합의는 깨졌다. 핵 개발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세 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지금은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상황에서 엉뚱하게도 북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대북 제재를 맞바꾸었다. 표리가 다른 일본의 본심을 엿보게 된다.

일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일본의 행태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은 군비를 강화하는 일본의 직접적인 빌미였다. ‘호전적인 북한’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대북 지원은 남북 분단을 고착시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을 압박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는 흔들리고, 북한 리스크는 장기화되며, 남북통일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도 새 위협 요소로 등장한다.

정교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일본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공석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의 인사를 매듭짓고 심도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 기존의 한·미·일 공조체제를 넘어 ‘새 안보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