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노·소외의 노년… 극단적 범죄 폭발

노인범죄 갈수록 흉포화… 고령화 시대 사회 문제로
서울 5대 범죄 피의자 중 61세이상 8%…매년 급증

지난달 28일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원인은 82세 노인의 방화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요양병원에 (강제)입원한 것이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이 방화 동기라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곡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71세 노인의 방화가 원인이었다.

자칫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범행동기는 단순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조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정화조가 넘쳐 소송을 했다가 보상금이 적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분노한’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노인 상대 범죄가 늘면서 노인들이 ‘보호대상’이기도 하지만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이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5.1%에서 지난 해 7.2%로 늘었다. 올해 1∼4월에는 7.8%까지 높아졌다. 특히 살인의 경우 2009년 4.6%(전체 피의자 305명 중 14명)에서 2011년 7.2%(291명 중 21명), 2013년 10.9%(174명 중 19명), 올해 1∼4월 19.1%(73명 중 14명)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문가들은 과거에는 경제적 빈곤에 따른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소외감이나 분노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세입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차가 경차라고 무시했다며 70대 남성이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범죄 실태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김기현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자아 존중감 상실과 배우자와의 이별, 질병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이 커지며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노인범죄 대응책 등이 미흡하다”며 “노인 범죄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교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유나·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