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北核, 러·中 패권주의 좌시 않을 것”

브뤼셀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 핵 도발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정상들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시리아, 북한, 중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먼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계속해 동부에서 무력개입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했다.

정상들은 “G7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인) 교역·금융·에너지 분야 제재 같은 3단계 제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회의 폐막 뒤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는 폭력과 갈등을 몇 개월이나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는 앞으로 2∼4주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주시할 것이며, 그가 현재의 방침을 유지한다면 러시아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들은 중국과 동·남중국해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에도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공동성명은 ‘해상 영유권’ 의제와 관련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이나 현상 변경 시도를 단호히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을 강력 비판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G7 공동성명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G7성명 내용이 강경했지만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를 마냥 ‘왕따’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G7 정상들이 시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주요 국제현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군함 수출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G7으로부터 동·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주장을 패권 야욕으로 규정당한 중국은 발끈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 분쟁의 국제화 및 관계 없는 국가들의 분쟁에 대한 간섭·개입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안되며 문제 해결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