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의 ‘1억 인구’ 지키기 비상처방, 강 건너 불인가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확정할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50년 뒤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국가목표를 명시한다고 현지 언론이 그제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근본적 대응을 통해 철저하고 완벽한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인구 유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가 사활을 걸고 비상처방전을 마련한 것이다.

사정은 다급하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감소한 인구가 24만명에 육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2008년 1억280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1억2730만명으로 줄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60년 8674만명, 2100년 4959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2040년이면 주민 급감으로 일본 1800개 지자체 중 523개가 자연 소멸할 것이란 급보도 있다.

화근은 일본의 낮은 출산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인 1.7명(2011년)에 한참 못 미치는 1.43명(2013년)에 그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인구 1억명’ 사수를 위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2.07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예산의 타깃은 고령자 중심에서 육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고 다자녀 학비 지원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정이 더 다급하다.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고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인 1.19명선에 불과하다. 2012년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 클럽(GDP 2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가입했지만, 인구 증가와 더불어 국부와 국력이 커지는 인구 보너스 현상은 머잖아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45년에 5000만명을 밑돌고 2100년엔 3700만명으로 줄어든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년 전 전망은 더 암담하다. 2100년 인구는 2470만명으로 줄고 2500년엔 3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전망했다.국가 소멸, 민족 소멸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한때 낮은 출산율로 고민했지만 육아 지원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비상처방에 나서 급한 불을 껐다. 이젠 적어도 인구 문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사정이 덜 급한 일본도 행동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일본 사례를 강 건너 불로 여길 것인지, 엄중히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