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삼두체제 구축… 공직개혁·경제혁신 본격화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대통령 부담 덜고 당·청 협조 방점
총리·사회부총리 역할 한계 전망…실세 최경환에 무게중심 가능성

13일 진용이 짜인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역할분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주요 국정과제인 공직사회 개혁과 경제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삼두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및 사회안전을,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를,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전담하게 된다. 총리와 두 부총리에게 업무를 분산하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팀워크, 집권 2년차 성패 좌우

2기 내각의 최대 과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관료사회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삼두체제가 유기적으로 기능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협력체제가 중요하다. 당청 간 긴밀한 협조도 필수조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참여정부 이후 다시 시도되는 삼두체제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 분 모두 애국심이 투철한 분인 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 호흡을 잘 맞춰 팀플레이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각체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내각의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국정경험이 전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에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개혁 등 경제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회안전에도 교육·환경·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 업무가 분산돼 있어 문 총리 후보자보다는 최 부총리 후보자의 역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도 정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민감하고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을 조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명단을 발표한 뒤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치인 중용, 관료 축소

2기 내각의 특징은 1기 내각에서 대거 기용됐던 관료 출신이 크게 줄고 정치인이 중용됐다는 점이다. 개혁 대상인 관료 대신에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을 발탁한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해 관료 선호에서 비관료 중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1기 내각 관료 출신은 각료의 절반이 넘는 9명에 달했지만 2기 내각에서는 총 6명으로 줄었다.

정치인과 언론인의 중용이 눈에 띈다. 개각 직전 1기 내각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2명뿐이었지만, 이번 개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주영 해수부 장관 4명으로 늘었다. 최 부총리, 정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다. 교수나 전문가 출신 장관은 1기 6명에서 2기 7명으로 늘어났으나 고시 출신은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는 8명으로, 1기 내각의 6명보다 많아졌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은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 서승환 국토장관 3명만 남았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4명, 중앙대 2명,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영남대·육군사관학교 각 1명이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첫 중앙대 출신 각료다. 출신 고교는 1기에서 경기고와 서울고가 5명씩 10명이나 됐는데 2기에서는 경기고 4명, 서울고 2명으로 줄었다. 지역은 서울 6명, 대구·경북(TK) 4명, 충청과 부산·경남(PK) 각 2명, 호남·강원·평북 1명씩이었다. 1기 때와 비교하면 수도권이 8명에서 다소 줄었다. 호남은 2명에서 1명이 됐지만, PK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2기 내각의 평균 연령은 58.2세로 나타났다. 최고령은 66세인 김명수 후보자고 최연소는 43세인 김희정 후보자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