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고노담화 무력화 꼼수, ‘위안부 국제조사’ 시작해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고 한다. 아베 신조 내각이 국회에 제출할 검증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절충해 문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된 과거사 사죄’의 본질을 흩뜨리려는 꼼수다.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작성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담화 작성 때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관련사안을 담당한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도 17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이 먼저 한국에 비공개 협의를 제안했지만 조사 결과와 내용은 일본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담화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 아래 작성됐다는 것이다. 고노담화는 역사적 사실과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너무도 뻔하다. 일본 정부가 외교관행상 한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바꾸려는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검증을 구실로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몰염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노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사죄한 무라야마담화와 함께 한·일 관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아베 정권이 이를 흠집낸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 정부의 엄정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노담화 정신이 훼손되면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본 정부뿐이겠는가. 국제사회에도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역사 반성을 외면하는 일본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고노담화가 발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지난 2일 새로 발굴한 위안부 관련 공문서 529점을 일본 정부에 건넸다.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던 일본 정부는 그 자료를 검토해보기나 했는가.

일본의 극우 지도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며, 일본열도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아베 정권의 망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