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美지근…韓·美 외교전선 이상기류?

조태용 차관, 번스 부장관 만나 “3국 협력체제에 부정적” 전달
美, 韓·日간 확전 방지에 주력…“담화 계승 주목” 입장 되풀이

일본의 고노(河野)담화(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 담화) 왜곡검증 결과 발표 이후 한국과 미국 외교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조치가 주변국과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미국은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일본이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하며 한·일 간 확전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윌리엄 번스 부장관과 만나 이번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조 차관은 회동을 마친 뒤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포함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나 대화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이에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이웃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서 중요하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담화 수정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면서 한·일 간 갈등 심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검증 결과 발표 이후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왜곡검증 결과 발표 직후부터 자국 입장을 정당화하는 영문 설명자료를 작성해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전파하고 있다.

일본 측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검증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작성과정을 밝히라는 야당(일본유신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보고서는 고노담화 작성과정에 대해 정부 밖 학자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고노담화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고노담화 왜곡검증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 문제는 문제를 계속 풀지 않고 가려는 일본의 세력과 또 다른 국제사회와 일본 내 양심 세력 간 문제”라며 “이번 보고서가 야기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만든 것은 국제여론전의 의도”라며 “(일본이 보고서를) 미국 중심으로 전세계에 뿌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본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대일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도 있으며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앞으로 행태를 봐가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추가 검토할 부분도 있으며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와 같은 양자 채널을 통한 대일 압박과 국제공조의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24일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와 “침략의 정의는 정론(定論)이 없다”는 지난해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본은 2차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를 다시 제기해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 등은 리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청중 기자, 워싱턴·도쿄=박희준·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