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쟁점·전망

제자논문 가로채기·연구비 독식 의혹 등 윤리성 논란만 11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 작업의 한 축으로 신설한 사회부총리와 ‘진보교육감 시대’의 교육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을 인사여서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명할 때만 해도 도덕성 검증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육군으로 1970년대 초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력 등을 들며 청와대 검증팀조차 놀랄 만큼 병역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재산 문제 등 청문회의 단골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했다. 하지만 학자 출신들의 ‘아킬레스건’인 논문표절 논란 등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반전교조 성향 등 보수색이 짙은 것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김 후보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논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이어 연구실적 부풀리기 및 연구비 독식, 표절 의혹 등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윤리성 시비가 불거진 김 후보자의 논문은 11건에 달한다. 사실상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 요약본에다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를 제2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게재한 사례가 5건, 제자 등 연구자 1∼4명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4건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단독 연구실적으로 등재한 게 4건이다. 이 중 2건의 제자 논문을 본인 명의로 제출한 뒤 학교에서 받은 연구비 1000만원을 혼자 가졌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학교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도교수로서 제자들의 논문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도운 데다 제자를 키워주려는 마음과 당시 학계 관행에 따라 그랬을 뿐 무슨 이득을 바라고 그랬던 게 아니다”며 “결코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싣고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 심사 때 연구실적으로 활용하거나, KRI에 있지도 않은 논문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원대 측은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역설해 온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사교육업체의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했다가 내정된 날 매각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짙은 보수성향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교육행정·정책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조정력,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이 탁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논문 표절과 실적 허위 기재 의혹이 일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과 진보진영은 김 후보자의 보수성향을 들어 동의하지 않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초심을 잃고 정치집단화한 전교조의 자업자득’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나치게 우편향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도 동조하는 쪽이다. 6·4 교육감선거 때도 보수성향 후보들을 지지했으며, 선거가 진보성향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나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손을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적극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