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軍에 친북·종북 간부 있다"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첫 인사청문 대상자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29일 진행됐다. 국방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의 치열한 문답을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 후보자는 부족한 답변을 보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했다. 

청문회 단골 소재인 ‘신상털기’식 도덕성 공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미사일방어(MD)체계, 전시작전권 전환 등 정책 전반과 관련한 후보자 입장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2010년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있을 당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선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성 추궁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가 “당시 작전 목표가 충분한 대응과 추가도발 억제였고 그것이 충족됐다고 봤다”는 의견을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무슨 충분한 대응을 했느냐. 당하기만 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군인들이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는데 후보자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당시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기반으로 대응했고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루도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북한이 27일 발사한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각각 60㎞, 130㎞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 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우리 군은 어느 부대에서 (미사일 대응체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육해공군의 군내 이기주의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PAC-2를 PAC-3로 개량하면 고도 12∼15km의 종말 단계 하층방어에 가장 적합한 걸로 돼 있다”며 “미국의 MD에 편입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요격 고도 15∼50km의 L-SAM(엘샘)·M-SAM(엠샘)도 확보하려고 한다”며 “MD에 대해 의원들의 여러 걱정이 있는데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으로 연결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과 상황이 갖춰지면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고 원인와 관련해선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인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후 실질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은 늦었다고 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이 늦어져 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이례적으로 ‘휴일 청문회’가 열렸다.
이제원 기자

새정치연합 윤후덕, 김광진, 문재인 의원 등은 7억원 상당의 예금 조성 경위와 전역 후 1억4000만원의 자문료 수입, 아들의 군복무 시절 주특기 변경 등을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군생활 40년을 통해 모은 현금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각각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