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던 與 비토··· 野 총공세··· 김명수 낙마 초읽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기류가 심상찮다. 야당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본인 명의의 언론사 기명 칼럼을 제자가 대필했다는 폭로까지 나오자 “더 이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적 눈높이로 볼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등이 문제가 있다면 통과 못 시키는 것”이라며 “여당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선입견을 보태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전원 인준을 목표로 적극 엄호하던 지난주 흐름과는 분명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다. 특히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원내대표로서는 선뜻 먼저 꺼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당직자들도 이날 엄호보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 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디펜스(방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고,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는 여론은 알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는 공개발언은 이제 찾기 힘들다.

특히 7월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당 소속 일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 사이에서도 비토론이 나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교문위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멀리하려는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악재가 쏟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속락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후보자 카드를 고집해 재보선에 패하면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내주고 나머지 후보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이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도 여론 악화와 여당 내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청문회 결과에 상관 없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교육 수장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도 임명 절차를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청문회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일주일 넘게 남아 여론의 뭇매를 계속 맞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를 당장 버릴 수도 없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김 후보자가 쓰러지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낙마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제2의 김명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둑의 ‘사석작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유은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중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도 최소 3편 이상의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교수·정교수 승진논문 4편에서 모두 부정행위가 나타났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로 있으면서 수업 보강 미실시로 주의처분을 받고, 종합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연수원 경비를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받아 주의처분과 시정조치를 요구받는 등 두 차례나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 주식 보유와 관련, 주식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7월7일 열기로 의결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