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군 위안부백서 2015년 광복절 때 공개

2015년 광복 70周, 한·일수교 50周
日 고노담화 왜곡 검증에 대응

정부가 일본의 고노(河野)담화(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인정 담화) 왜곡 검증에 맞서 발간하는 위안부백서가 내년 8·15 광복절을 기해 공개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현재 정부 부처 간 위안부백서 발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협의 중”이라며 “위안부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내년 7월 말까지 작성을 완료한 뒤 8·15 광복절에 맞춰 공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왜곡 검증 발표에 앞서 이미 예산 2억여원을 책정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종합보고서 발간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책정된 예산을 갖고 종합보고서 발간을 추진했는데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발표로 이 보고서를 정부백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이 사업이 낙찰되더라도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TF 형태로 정부도 관여해 정부의 방향대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민간 용역의 종합보고서가 정부 차원의 백서로 발전되는 만큼 발주 당시 계획했던 형식과 내용이 대폭 변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제동원진상조사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연구 성과와 자료가 상당히 나왔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가 될 가능성이 크다. 1992년 7월 발간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는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를 망라한 17개 부처가 참여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이 작성한 바 있다. 당국자는 “당시에는 국방부 등 (위안부 문제와) 별 관계없는 부처도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순수하게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부처·기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곧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위안부백서를 통해 ‘위안부=성노예’, ‘위안소=일본군전쟁수행 기구’라는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