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총괄 "총리 직속" vs "靑 직속" 기싸움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충돌 거듭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재난사고를 총괄하도록 하는 자체 안을 관철하겠다고 공언하는 데 맞서 새누리당은 총리가 총괄하는 정부안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야 충돌이 현실화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은 표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체 야당안은) 야당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본틀인 정부조직을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경이 침몰하는 배 안에 들어가 인명을 구출할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몰아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를 소개하는 등 압박 공세에 나섰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할 경우 정부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회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