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란 재점화 "더블딥 선제대응"· "시기상조"

최경환 "하고도 남을 상황"

정부가 수차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부인해 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4.07.08
/이제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불을 지폈다. 그는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다소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추경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견해가 팽팽하다. 한국 경제가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딥’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이 새 부총리의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을 고려할 때 아직은 추경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달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취임 전이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복안이 있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추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정해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취임하면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대책(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