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경제팀 출범…최경환 부총리의 선물 보따리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치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함에 따라 주택 건설 시장이 '최경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키로 가닥을 세운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정책 대응을 펼치고 활력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강조한 만큼 주택시장이 2기 경제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최 경제부총리 취임 후 몇 일 안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통화신용정책, 내수활성화 대책,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 포괄한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LTV와 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전반적인 규제들도 대거 풀릴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특히 친박계 인사로서 청와대뿐 아니라 여당쪽과 관계가 좋아 적극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서도 있다.
 
박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 규제 조치에 대해 직접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업계 및 주택시장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에 남다른 기대를 보이고 있다.
 
분양마케팅업체 이삭디벨로퍼 김태석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주택 분양 현장도 그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 자체가 가진 효과 외에,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변수는 국회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이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최경환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7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분양업체 한집 김석호 대표는 "이미 전부터 규제 완화를 시사해온 만큼, 2기 경제팀의 대책 실효는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 처리 등이 늦어질 경우 시장 실망만 키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