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워싱턴에서 보는 한·중·일 관계

필자는 지난 학기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초청돼 미국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느낀 것은 우선 정부의 입장을 떠나 미국의 한·중·일 3국과의 관계와 3국 간의 갈등문제 인식은 우리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고 국익중심적이었다. 미국의 이런 인식은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일본이고 이 지역의 정책 역시 일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에 기인한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한 신뢰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에서 부족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군사적 정상국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국 인식은 전후 변한 것이 없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 양국은 상대방을 전략이익의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미국의 대중정책 핵심은 부상하는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 방법에서 미국이 과거에 물리적·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미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외교적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미국이 독자적 군사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에 의존하겠다는 전략도 50년대와 마찬가지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두 가지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동맹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즉, 우리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희망한다. 90년대부터 미국과 분담금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요구가 상승세라는 사실에서도 방증된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미군을 영구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의 통일 후에도 중국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염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체제에 편입하고 보다 강성한 동맹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은 ‘당사국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이다. 역사문제 중 유독 위안부문제에 미국이 민감한 이유는 ‘인권’과 ‘여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토분쟁에 대해선 한·일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만 보일 것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경제적인 제약으로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 12개국 중 미국의 개입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일본은 헌법 개정이 미완 상태이며 한·미 동맹도 내재적 제약이 있고 아세안 10개국은 여력이 없는 나라들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동맹정책은 불변할 것이고 우리 입장도 불변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과도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보다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하루속히 성장하길 희망하기에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