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전역 땐 군인연금 月 330만원 받아

작년 국고보전비율 50.5%
1조3691억원 혈세로 메워

대령급 군인은 전역 시 군인연금으로 월 평균 330만원을 받는 등 고위 간부 출신 군인들의 연금이 3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자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은 돈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이었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입수한 군인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이었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었다. 부사관 출신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 수준이었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5085명(18.33%)으로 집계됐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1994년 국고보전금 비율이 62.5%에 달했던 군인연금은 1999년에 그 비중이 39.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매년 40% 후반에서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 수)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