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통상임금 갈등’ 폭풍전야… 고민깊은 재계

휴가철 가자 임단협 또 수면위
“夏鬪 본격화땐 공멸” 우려 높아

폭풍 전야다.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짓지 못하고 휴가에 들어갔던 주요 기업 노사가 현장에 복귀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출렁이는 환율과 부진한 내수로 실적 감소에 휘청대는 재계가 ‘파업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할 판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0일 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정대로다. 

당시 현대·기아차, 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 20여개 그룹 관련사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받아들여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휴가가 끝난 직후 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노동계의 이번 하투(夏鬪)는 현대·기아차그룹과 같이 계열사 노조가 일제히 ‘공동전선’을 만들어 회사를 압박하는 게 특징이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파업동맹’이다.

위태로운 회사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눈치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이상 줄어든 현대중공업 계열도 3개 노조가 공동으로 회사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한 뒤 휴가를 떠났다.

올해 노동계의 강경 일변도 분위기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현황조사 임금결정(교섭) 진도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지표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6월 말까지 임금교섭을 타결한 곳은 17.5%에 불과하다. 2012년 6월 35.3%, 2013년 6월 37.7%에 달했던 타결률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도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문기자 [e-mail]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재계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20∼30%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노사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확대가 거부할 수 없는 대법원 판단이어서 노조의 투쟁동력을 배가할 소지가 많다는 게 걱정이다.

세월호 사태에 따른 정부 불신,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 등 하투가 본격화되면 산업 현장 곳곳으로 생산 차질이 확산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칫하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소모적인 대결보다는 우선 경제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견지에서 노사 모두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