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소득안전망·복지서비스 확충

지역개발委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 수립 착수

앞으로 농어촌에 소득 안전망과 의료·복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1면(面) 1초등학교 유지를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작은 영화관·도서관이 조성되고 영농폐기물 수거가 체계화한다. 자연재해와 범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심마을도 조성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열어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3차 삶의 질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주택 비율(2011년 기준)이 도시는 6.6%이나 농촌은 20.7%나 된다. 상수도 보급률(2012년 기준)은 도시 99.6%, 농촌 62.2%이고 의료기관당 인구(2011년 기준)는 도시 571명, 농촌 1033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도농 간 생활여건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12월 최종 확정·발표한다.

보건·복지분야의 정책 방향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 복지를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교육분야는 초등학교가 없는 면 지역이 14개소(2009년 기준)이고 복식학급 운영비율이 21%에 달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학생 통학과 1면 1개교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과 농어촌교육 전문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생활권 기반 구축 분야는 상수도·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마을 공용 우물·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일자리 분야는 6차산업 활성화로 농어촌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생태·명소자원 개발로 농어촌관광의 질을 높인다.

인력중개선터와 정부 취업 포털 워크넷 연계로 인력 미스매치(구인·구직 간 불일치)도 해소한다. 문화·여가분야는 마을 공동·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센터와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의 조성을 확대한다. 향토문화 복원과 재창조도 적극 지원한다.

환경·경관분야는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체계화와 발전소 폐열·지열 냉난방 시스템 보급, 농업유산 지정·관리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안전분야는 산사태와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폐쇄회로(CC) TV 종합관제센터 설치를 늘려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낙도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국고 여객선의 대체 건조사업도 벌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복지 등 분과위와 특별위를 신설해 정책분야별 논의를 활성화한다. 모니터링과 평가, 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