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출판기념회 규제 나선다

허용기준 담은 법안마련 검토
‘회계절차 투명화·공개’ 담을 듯
“3년간 의원출판회 279건 열어”

중앙선관위가 최근 음성적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허용 기준’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출판기념회가 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하면서도 정책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허용 기준과 관련된 법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직후인 9월15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정 경우에만 출판기념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회계 절차를 투명화하고 공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통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대 국회의원 300명의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2명의 의원이 총 279건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공개했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107명), 새누리당(79명), 통합진보당(3명), 정의당(3명)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열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기간 중 총 6차례로 출판기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준·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