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교과서 국정화 우려…교육부 "검토 안해" 오락가락

"통합과목 국정화 다음은 한국사냐" 논란

교육부가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에서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발행하기로 한 내용이 쟁점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첨예한 ‘한국사 국정화’ 수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문·이과통합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국정화에 무게를 실었다.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은 “연구진에서 나온 안을 검토해보니 신설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일단 국정으로 했다가 차기에 검정으로 가는 방안, 처음부터 검정 개발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됐고, 연구진의 안을 놓고 토론회에서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교과서를 국정·검정·인정 구분을 새로 하게 된다. 한국사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 시기와 관련해선 10월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5일 예정된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발표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문의 내용 중 ‘통합사회는 우선 국정도서로 발행한다’는 부분을 “처음 나오는 교과여서 우선 국정으로 발행하고 다음 번 교육과정 개정 때 검정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육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사회는 전 고교생이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는 교과로, 국정으로 발행했을 때 학생들에게 국가가 정해 준 하나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된 이후 고등학교에서 국정교과서로 시작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합사회의 국정화 추진은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도 “통합사회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기자회견 4시간 뒤인 오후 “우리 부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그간 교육부에서 언급된 국정화 발언 역시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진화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