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주요 선진국의 2배

1인당 GDP와 비교 기준
의원 1명에 年 7억 소요

한국 국회의원이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비를 포함해 국회의원 1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만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경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앞두고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표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권 소장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에게 주는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뺀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한국은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인 1억3796만원으로에 이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이들 국가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고 권 소장은 덧붙였다.

권 소장은 국회의원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세비와 특별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각종 수당과 보조·지원금, 간식비 해외시찰비를 더해 7억7443만원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챙겨 해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황계식 기자 [e-mail]